經世濟民
'국가부도' 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Шикотан
2022. 3. 22. 23:13
위는 미국 국가부채 절대값, 아래는 GDP 대비 비율이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멜트다운 때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알겠지만 국가부채 비중이 너무 낮았다.
그만큼 정부가 큰 역할을 안하고 민간 사금융에 대부분 떠 맡겨 쌓인
수십년의 업보가 터진 일이고 자유주의 종말의 신호탄이었다.
금융위기는 결국 국채 상환과 사영화, 금융 규제완화, NAFTA와 자유무역에
미쳐있던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초래한 일이었고,
9.11 이후 전쟁으로 군산 먹여살리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책임과 잘못이기도 하다.
달러를 두루마리 휴지처럼 찍어내 풀어 급한 불을 끈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은 전 세계적 출혈을 그나마 최대한 빨리 지혈한 것이다.
물론 응급처치 후에 국유화, 규제 입법이나 제대로 된 사법처리 하나 없던
8년간의 행보가 트럼프를 만들었지만 당시 팀 가이드너와 밴 버냉키를
욕만 할 것은 아니라 본다.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었다.
코로나 팬더믹 초반에는 방역을 못한다고 두들겨 맞고 피똥싸다
2020년 3/4 분기부터 고용율에서 V자 반등이 가능해졌다.
그 이유는 연방정부 주도의 저리 국가 대출 PPP(Payment Protection Program)의 과감한 실행과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한 유동성 확보였다.
심지어 지원금 지급 시 자신의 위 아래로 출렁이는 서명이 박힌 돈을 뿌렸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각종 SOC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통신망 사업에
막대한 정부 지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IRA를 통한 부자증세까지.
나라다운 나라, 경세제민의 제 1원칙인 급한 서민들 부채 탕감과 구제!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고작 11.4%였다. 이게 국가 부도인가?
돌이켜 보면 참여정부때 국채를 갚고 반대로 MB정부때 국채를 늘려
서브프라임 멜트다운을 상대적으로 덜 타격 입고 지나간 것을 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팬더믹때 국채를 갚아 제끼는 짓거리가
얼마나 말도 안되고 앤드류 잭슨과 같은 극우적 정부였는지,
왜 서민층, 특히 상공인층이 등 돌려 윤석열 후보가 당선 되었는지,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와 막연한 변화의 욕구!
바로 아래의 그래프가 사람이 얼마나 이땅에서 살기 힘든지 나타낸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서민들 삶이 더 힘들어졌다? 재앙이다? 정확한 답이다.
이게 소위 80년대 운동권 세대 출신 경제 전문가들의 공정과 정의다.
그저 신 자유주의, 재정 건정성, 빚 적은 나라, 작고 통제력 없는 정부.
국가 주도의 SOC 사업과 지출은 군사정권이나 하는 무조건 악.
경제 민주화라 포장해 대기업들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세우고 사내유보금에 세금때려 투자는 막고 그 기회를 주주 자본에게 통채로 넘기고.
부동산 투기 행위는 탐욕, 맨날 종부세 타령하지만 자기 들은 이미 다 쌓아놓고.
공공 서비스 확대가 아닌 돈으로 던져주는 멍청한 복지 개념.
김상조, 장하성, 김동연.
이들의 특징은 이미 부모세대 부터 위치가 정해지는 자산의 시대가
오래전에 도래 했음에도 아직도 개천에서 용 많이 나는 자본의 시대라 한다.
그러니 이율 높은 청년 적금같은 정책이나 하고 자빠져 있던 거다.
적금 가능한 여유계층 청년이 얼마나 될까 팬더믹이 휩쓸고 갔는데?
대기업들이 주주 배당금으로 돈을 다 돌리는 짓거리까지 하게
열심히 입법행위도 하고 그걸 경제 민주화라 했다.
이러고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라고 아직도 지껄여댄다.
정말 위선과 토악질의 극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