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개판 헌법에서 5년 허수아비 만드는거 관심 없어~
세상이 다각화 되고 복잡화 되면서 법치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지는데
맨날 관료 없애라, 정부 효율화해라 거대 금융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하고 자빠진다.
일반 개인이 송사 한번 걸리면 인생이 털린다.
판사도 몸과 마음이 다 털린다.
송사 처리 시간은 오래걸려, 하나당 판사가 판단할 시간은 부족해, 그러다 보면 말도 안되는 결과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 더욱 더 전관예우나 정관계 연줄에 의존하는 판사들이 많아지는데
그저 지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유리한 판결내면 빨아주고 불리하게 내리면 지랄발광들을 한다.
판사만 그런가? 경찰도 수사로 박터지긴 마찬가지다.
세금 내는건 싫고 안전하게는 살고 싶고 아주 부자들이 조계를 그냥 만들고 사세요.
선생들 뚜드려맞고 학교폭력으로 이제 죽어나가는 학생들은 뭐 일상이고
이제는 술,담배 넘어서서 강력범죄랑 마약까지도 나오는데
수사, 기소, 재판하는 공무원 줄여서 해결 할 수 있어?
그 쿠데타 신군부 출신 대통령 마저 소득 대체율 70%로 잡은걸 양당 누구 할거 없이
열심히 사금융에 국민연금 홀라당 갔다 바쳤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놓고 연금고갈 꽝꽝쮱쮱, 후손에게 짐을 지운다 다들ㅇㅈㄹ
그렇게 젊은 세대나 후손들 걱정되면 부자들 상속세를 차라리 연금기금에다 싹다 쑤셔넣으면 된다.
정신병 같은 세입비율 얼마 되지도 않는 종부세 같은거 대폭 없애고.
연금이라는 건 결국은 명분이고 실제는 추가 세입이다. 주는 것도 한해 예산으로 해결한다.
무슨 통장에 모아놓고 빼고 하는 기금 절대액수 문제가 아니다.
소득 대체율 최소 60%은 가야 사회적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인세 명목, 실효 장난질 없애고 증세해야 한다.
대신에 그 힘을 바탕으로 전세계와 경쟁하는 대기업의 송사문제나 외교적 문제를
철저히 정부 엘리트 관료들이 담당해야한다.
100세 시대에 의료보험 부담, 수가 문제가 이번 증원때 대두 되었는데
술, 담배값도 한국 소득에 비해 너무 싸다.
한번에 올리긴 부담스러우니 적어도 1갑당 10000원 바라보고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2020년 팬더믹때 세수초과 내고 출산률 꼬라박은 문뭐시기 정권때 이런기사 나면
아주 인터넷에서 문나치들이 몰려와서 코로나 팬더믹 핑계 대고 출산율 방어하기 바뻤던 꼬라지가
아직도 생각이 나서 진짜 얼굴이 화끈거린다.
쌍으로 망해가는데 맨날 전라도가 어쩌구 경상도가 어쩌구 ㅋㅋㅋㅋㅋ
결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출과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는데
증세해서 서비스 제공에 돈 팍팍쓰면 무슨 나라 팔아먹는 줄 아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 수준.
이러니 빈부격차는 늘고 중산층은 사라져가고 출산율은 바닥, 자살율은 천장.
그래놓고 복지 서비스, 공공인력 확대 말만 나오면 베네수엘라 ㅇㅈㄹ ㅋㅋㅋㅋ
이렇게 만들어버린 터질틋한 민간부채 때문에 지금 올리지 못하는 금리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차로 환율 간극이 좁혀지질 않는다.
코스피 5000 만들어 준다는 1등 후보라는 작자는 가뜩이나 금투세 준비하면서
거래세까지 깎아놓은 현 시점에서 그나마 여야 합의로 준비한 금투세를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억약부강 그 잡채인데 내란 진압하겠다고 와서 정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사모펀드 민주주의로 개헌하는 거다. 와 신난다~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각 부처 관료들이 넣어주는 입법안 검토할 시간도 없이 통과시키고
정말 시민들이 나서서 넣는 입법안은 손에 꼽을정도게 한국 국회의 현 주소인데
맨날 국회의원 줄이고 지자체 없애자고 난리치는 한국인들.
지자체가 있는데 아직도 국회 지역구 소선거구제 고집해서 지방 토호들이나 노나는 제도에다
선출직이 늘공 견제는 커녕 그들의 시다바리 짓만 하고 있는데 맨날 줄이자 줄이자 타령.
정말 이런 여론조사 보면 이나라 수준 처첨하다.
정치가 이런걸 해결해야 하는데 이나라에서 이런거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되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그냥 게임 보듯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 팀이 이기는 것만 40년.
이런 사회 경제적 내용들은 뭐 조금이나 알고 생각해보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니 깨시민이니 타령하면서 투표장 가니?
하긴 그런 수준의 나라 였다면 이지경 되지도 않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