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그거 쉬운 거임

경우의 수 딱 4가지.

 

1. 확장재정(=세출확대) & 증세

한국 의료보험, 노태우 국민연금, 노무현 기초노령연금, 조지 HW 부시, 버락 오바마, 바이든 BBB

+- 세금으로 조정.

 

2. 확장재정 & 감세

이명박 4대강 프로젝트 & 공공근로 대폭 확대, 이재명 부강부약, 로널드 레이건 스타워즈, 도널드 트럼프 1기 PPP

+- 국채발행으로 조정.

국가부채는 늘지만 민간부채는 감소함.

 

3. 긴축재정(=세출삭감) & 증세

박근혜(술, 담배값 대규모 인상), 문재인(코로나때 국채 갚았다고 자랑하기, 2021 초과세수재앙)

앤드류 잭슨(국가부채 0으로 만들어 버림), 빌 클린턴(연방 교도소 대규모 사영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줄어 드는데 국고가 아귀가 됨.

국가부채는 줄지만 민간부채는 증가함.

 

4. 긴축재정 & 감세

윤석열 2023, 도널드 트럼프 2기 OBBBA

애덤 스미스 조차 울고 자빠지는 신자유주의 그 자체.

하는 일 없고 세금도 안 걷고 뭐 시장이 지 알아서 되겠지 않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