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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世濟民

Economist 민주주의 지수 2021년

сигнальный 2022. 3. 30. 00:00

우리는 직선제 부활 이후 총 점수는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시민자유, 정치문화, 정치 참여도는 주변과 비교해 정말 처참하다.

1987년 6공화국 체제 8명의 대통령.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곤 소선거구제 승자독식구조, 후진적 정당 공천제도.

지방자치제가 있음에도 국회에 지역구가 있고 너무 적은 비례의원과 의원 수.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누가 오던 다 대동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