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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엔 두가지 부채만 있다. 국가부채, 민간부채.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시소다. 잃어버린 N년을 옆에서 보고도 잃어버릴 N년으로 가는 나라 수준...

우리는 직선제 부활 이후 총 점수는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시민자유, 정치문화, 정치 참여도는 주변과 비교해 정말 처참하다. 1987년 6공화국 체제 8명의 대통령.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곤 소선거구제 승자독식구조, 후진적 정당 공천제도. 지방자치제가 있음에도 국회에 지역구가 있고 너무 적은 비례의원과 의원 수.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누가 오던 다 대동소이다.

위는 미국 국가부채 절대값, 아래는 GDP 대비 비율이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멜트다운 때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알겠지만 국가부채 비중이 너무 낮았다. 그만큼 정부가 큰 역할을 안하고 민간 사금융에 대부분 떠 맡겨 쌓인 수십년의 업보가 터진 일이고 자유주의 종말의 신호탄이었다. 금융위기는 결국 국채 상환과 사영화, 금융 규제완화, NAFTA와 자유무역에 미쳐있던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초래한 일이었고, 9.11 이후 전쟁으로 군산 먹여살리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책임과 잘못이기도 하다. 달러를 두루마리 휴지처럼 찍어내 풀어 급한 불을 끈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은 전 세계적 출혈을 그나마 최대한 빨리 지혈한 것이다. 물론 응급처치 후에 국유화, 규제 입법이나 제대로 된 사법처..

여기가 왜 헬조센이고 왜 문재앙 소리가 나오고 왜 이재명이 안되는지 문빠들만 이해 못하는 통계. 아니, 일부러 여당 후보 떨굴려고 작정하는 당정청 이라고 해야겠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은게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를 5년간 외쳤다면 동일규모라 했을때 국가부채 GDP 대비 37%에 민간부채 106%가 나라인가? 아니면 국가부채 GDP 대비 238%에 민간부채 67%가 나라인가? 더 이상의 우클릭 경제는 이 나라를 소멸시킬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경세제민인가, 경제를 위한 사람들인가?

GDP 상위권.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지만 경제대국이 된건 확실하다. 아시아쪽이 개판인데 중국과 일본의 데이터는 참고용이지 믿을 수 없는게 드러났다. 중국은 항상 공산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성장치를 설정하고 추후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만 국제기구에 등록된다. 반면, 일본은 아베 정권 내내 GDP를 연필과 지우개로 뻥튀기한 사실이 터졌다. 명목 1인당 GDP $30000 이상 국가. 1인당 GDP 구매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