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игнальный

이 세상엔 두가지 부채만 있다. 국가부채, 민간부채.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시소다. 잃어버린 N년을 옆에서 보고도 잃어버릴 N년으로 가는 나라 수준...

우리는 직선제 부활 이후 총 점수는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시민자유, 정치문화, 정치 참여도는 주변과 비교해 정말 처참하다. 1987년 6공화국 체제 8명의 대통령.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곤 소선거구제 승자독식구조, 후진적 정당 공천제도. 지방자치제가 있음에도 국회에 지역구가 있고 너무 적은 비례의원과 의원 수.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누가 오던 다 대동소이다.

2022년 대한민국의 대선의 해가 밝았다. 돌이켜보면 20대때 나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살았다. 정권을 바꾸고 당을 갈아타고 그래도 새 인물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넣는다면 무언가 바뀔것이라고. 하지만 지난 5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을 때보다 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이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는 별 차이가 없다. 2차대전 종식 이후 군산은 민주당, 금융과 제조기업은 공화당이라는 경계선도 사라졌다. 그저 아웃 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만 조금 달랐을 뿐이다. 막말로 누가 남쪽국경에 장벽을 진짜 쌓고, 군산을 틀어쥐고 NAFTA를 날려버리고 오프쇼어링의 시작인 USMCA를 할 줄 알았는가? 일본을 자유민주당 독재체제라 비웃고 우리는 피땀눈물 흘려가며 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