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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비극적 거대 양당 체제 본문
2022년 대한민국의 대선의 해가 밝았다.
돌이켜보면 20대때 나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살았다.
정권을 바꾸고 당을 갈아타고 그래도 새 인물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넣으면
무언가 바뀔것 이라고.
하지만 지난 5년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을 때보다
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이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는 별 차이가 없다.
2차대전 종식 이후 군산은 민주당, 금융과 제조기업은 공화당이라는 선도 사라졌다.
Deep state 군산, 월가, 미디어, 부동산, 총기, 제약, 에너지 기업이 거미줄 같이 얽혀있다.
FBI, CIA, 연방준비제도, 국무부, IRS 같은 힘 있는 기관들도
인물이나 당에 상관없이 언제나 양다리를 걸쳐놓는다.
일본도 사실상 미국의 총독부인 외무성을 비롯해 일본중앙은행, 재무성,
금산분리 조차 안되있는 대기업과 원전마피아, 토목마피아가 있다.
한국 최고 권력이라는 검찰, 기재부, 언론, 재벌, 시장세력들도 마찬가지다.
덩달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도 한 몫 한다.
그저 아웃 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만 조금 달랐을 뿐이다.
누가 남쪽국경에 장벽을 진짜 쌓고, 군산을 틀어쥐고 본인이 직접 무기를 팔고,
NAFTA를 날려버리고 아웃소싱의 종말인 USMCA를 할 줄 알았는가?
일본을 자유민주당 독재체제라 비웃고 우리는 피땀눈물 흘려가며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지만 결국 여기도 시작이 자유당과 한민당이다.
70년 넘는 동안 당 간판만 다를 뿐 크게 다를것이 없다.
1987년, 6공화국 이후 잘 살펴보면 화북반일, 반북친일만 뚜렷하게 달랐다.
아무리 의지있고 깨어있는 인물을 뽑는들
대통령 따위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은 이미 시작된지 오래다.
정치에 삶이 매몰된 사람들은 특정당과 특정인물을 칭송하며
개거품을 물고 달려 들겠지만 이미 기존 체제에 대한 회의와 분노는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졌다.
심지어 탄탄한 사민주의 국가인 북서부, 북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안타깝게도 발전, 개선이 아닌 현상 유지를 위해 계속 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카레맛 똥을 피해 똥맛 케레를
계속 먹어야 되는 현실이 우리를 비참하고 좌절하게 한다.
어르신들의 그놈이 그놈이란 말은 무지나 무관심에서 오는게 아니었다.
식민지 지배, 분단, 전쟁, 군사독재, 마셜플랜 하에서 경제발전, 그리고 IMF.
그 후, 외자의 요구에 의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우클릭 경제에서 오는
경험과 좌절, 절망, 분노에서 나온 말씀들이었다.
제대로 된 사회 민주주의나 통제력 강한 정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이 땅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 우리도 자민당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 높은 자살률, 노인 빈곤율, 엉성한 복지개념으로 죽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도 공기업 적자와 나라빚, 복지 소리만 나오면 망하는 줄 아는 곳.
여기에 반대하면 종북좌파 빨갱이 아니면 미친놈일 뿐이다.
이렇게 한국은 소름돋을 정도로 무섭다.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1차 대선 토론중 한말이 우리의 뼈를 때린다.
이 사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정책의 적합성을 떠나
우리도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물어봐야 할 때인듯 하다.
Typical politician!
All talk, no action, sounds good, doesn't work, never gonna happen.
Our contury is suffering, because people like a secretary Cli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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