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만 있고 공화주의는 없는 한국

한국 입법부는 미국 지역 하원의원, 주 단위 상원의원처럼 지역구 소선거구 제도를 한다.

일정 구역에서 그저 단 1표라도 더 받은 사람의 승자독식이다.

설령, 과반수 이상이 1등인 사람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도 깡그리 무시되고

오로지 후보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 가져간다.

 

 

42.41%대 57.58%, 43.43%대 56.55% 이런 예들이 민심의 왜곡을 불러온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개혁 이랍시고 의원 소환제, 출마 횟수 제한 이런것들을 말하는데,

투표를 하지 않은 나머지 의견까지 묵살하고 언제나 당 두개만 달랑나와

작은 시,군이던 전국적이던 이등분해서 갈라지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제도부터 없어져야 한다.

 

 

지난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이 소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조금 섞은 현행 제도는

1노 3김의 6공화정 직선제 정치합의 이후 아무리 못해도 0점이 안나오고, 아무리 잘해도 100점이 안나오는

각자 정치자산의 지역적 기반 안전빵 역할도 수행했다.

 

 

그동안 경제 발전과정과 인구분포 때문에 국민의 힘 계열 정당에 매우 유리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서서히 민주당에 유리한 제도로 변해갔다.

지방인구 궤멸, 수도권 인구 집중, 도시에서의 상대적 슬럼화, 부자들의 부촌 집중.

 

지방의 지역구는 계속 줄고 수도권 부촌은 강남과 분당에 집중되고

쪽수로 많았던 고령 세대는 자꾸 세상을 뜨고 상대적으로 인구수는 적지만

당, 이념, 지역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다 찍는 세대의 부상이

선거제도 개편이 아닌 이상 갈 수록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었다.

(선거제도 개편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던 국힘 계열의 업보.)

 

 

반면, 20대 총선을 보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왜곡이 심하다.

민주당이 31만 9321표를 덜 받았으나 5석이 더 많다.

21대 총선은 소선거구제 왜곡의 역대급이라 할 수 있다.

243만 418표, 8.45% 차이가 79석(1.94배) 차이를 만들어 버렸다.

여당을 지지한 49.91%를 투표자의 과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석수는 정원의 60%를 차지해버리는 6공화국 이래 최대 여당이되었다.

 

 

 

최근에 치른 22대 총선.

157만 8314표, 5.4%차이가 71석(1.78배)으로 나와 역대급 여당참패가 되었다.

지역구 표 획득 기준으로 여야 45.05 대 52.88 비율이니,

만약에 대선거구 였다면 여소야대긴 해도 135 대 165가 나온다.

정권심판을 바라는 민의가 반영되어도 지금과 같이 크게 왜곡된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전국의 41만여명이 무소속을 원했지만 3번째 규모임에도 단 한명도 나오지 못했다.

국민의 힘 지지자로 오해 받을까봐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만약에 22대 비례표 기준으로 300석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36.67대 54.55로 110석대 164석, 나머지 야당들이 26석을 구성하면서

정권심판, 여당참패가 맞게 된다.

 

이렇게 중,대선거구 제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따위를 갔다 버리고 총 의석수를 400, 500석으로 늘린다면

위에서 3% 미만 득표율로 원내 입성하지 못한 나머지 정당도 원내에 들어가

입법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하고 거대해진 한국의 국정운영과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고작 기존의 기득권 양당 감당하고 수행 하는건 터무니없는 어불성설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선거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오히려 이 제도를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더 굳건히 지지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난 개헌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제도 개편 목소리가 국민의 힘과 지지자들로부터 슬슬 나와서

표 낭비가 심하고 대의 민주주의 본질을 파괴하는 현재의 망가진 시스템을 바꾸기 바란다.

 

 

나는 그 어떤 정당 편도 아니다.

더 이상 양당이 나눠먹고 나머지 담론은 무시되는 제도는

이 나라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고 고작 300명이 다 할 수도 없다.

보좌관들 착취로 능력도 없는 사람이 계속 국회에 다니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쓸 떼 없는 것들로 편갈라 지역이나 이념으로 갈등을 고조시킬 일도 줄어들며,

특정 당 잠바만 입으면 그냥 당선되는 공천알박기니 험지, 텃밭이니 하는 문제도 없어진다.

 

 

지역 소선거구제 전면 폐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증원과 보좌관 1인당 1명 고정.

 

이렇게 하다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