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바로 보이는 미국의 변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두 축으로 하는 직간접 선거이다.

인구수에 따라 주어지는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방법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선거인단을 다 합해서 연방정부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방법은 공화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1981년부터 금융 규제를 풀고 40년 신자유주의, 주주 민주주의의 광풍이 불었고

더 이상 구닥다리 제도와 정치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불렀다.

항상 강조하지만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신호로 포퓰리즘이 온다.

 

1964, 1972, 1984, 1996, 2004, 2012, 2024년 순서다.

선거 결과는 필요 없다. 1964년에 빨간 줄로 표시한 주 들의 선거인단 숫자만 보면 된다.

뉴욕,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인디애나, 일리노이, 위스콘신, 아이오와, 웨스트 버지니아.

제조업 공장이 몰려 있고 석탄, 정유회사가 몰려있는 러스트 벨트 지역이다.

 

전 세계의 물건을 다 만들고 수출도 하고 스스로 소비하던 미국은 80, 90년대 금융 규제완화, 자유 무역, 세계화를 거치며 금융권과 군수산업만 기형적으로 비대해지고 다양한 생산 제조업이 싹 다 증발 하면서 러스트 벨트는 60년동안 어마어마하게 작아졌다.

반면 3,4차 산업 중심이면서 그리고 유지된 농축산업 기반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네바다는 급속 성장한게 보인다.

 

 

빈부격차의 급증과 중산층의 급감 양극화는 단순히 1%가 99%를 가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가난은 대를 이어가며 이어지고 그러면서 기회와 정보는 다 독점화 되고 최소한의 법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예전 신분제 처럼 시궁창에 태어나면 시궁창에서 살다가 가는 세상, 동시에 제어하고 통제해야 할 정부는 자유 시장 주의자들에 의해 자꾸 작아지고 힘이 빠지고 대도시 슬럼화, 중소규모 도시의 공동화, 공공 서비스의 붕괴, 범죄, 자살, 마약, 사람들의 정서 불안은 늘어가기만 한 지난 세월이 밝게만 보였던 자유주의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다.

 

크게 보면 세계의 경제규모는 계속 커졌지만 커지는 파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다.

그리고 소수만 즐거웠던 미국의 이러한 아웃 소싱의 혜택을 마셜 플랜과 더불어 아주 많이 누린 나라가 일본, 서독(독일), 한국, 중국이다.

 

 

자, 그들은 너무 커져버린 금융에는 제대로 손 한번 대지 못하고 분노에 가득한 채로 공장이 매일 돌아가는 그리운 예전 세상을 향해 돌아가려 한다.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