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가 아니었다면 한국 역사가 달라졌다 #1

다음은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투표에서 나온 표로

대선거구제에 따라 의회를 구성했다고 가정 했을 때의 결과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해도 여소야대로 출발. (자유선진당과 합쳐도 과반이 안됨.)

2. 대선때 씨부렸던 복지공약을 배째라 식으로 공수표 처리 못함.

3. 세월호 참사때 오만하게 행동했던 꼴도 애시당초 있을 수 없음.

4. 합의 없이는 담배값 인상(간접세)은 물론이거니와 단통법 그딴 거 없음.

 

 

 

1. 양당에 신물이 난 사람들의 의견 반영이 훨씬 더 극명하게 잘됨. (무려 53석!)

2. 제 3세력이 거대해지면서 양당 짜고치는 판데기가 안됨.

3. 무소속 복당까지 따져도 실제 여당 숫자보다 적으니 탄핵소추안 가결도 훨씬 수월함.

 

 

 

1. 코로나 팬데믹에서 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과반으로 가져감.

2.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내부 단속과 동시에 소수당들과 함께 하던지

통 크게 미래통합당과 대연정을 해야함. (자동 견제)

3. 이런 구조라면 애시당초 바른미래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흡수되지 않고 독자노선을 갈 수 있음.

 

 

 

1. 대략 1300만명이 국민의 힘 후보에게 무슨 이유에서든 표를 던졌다.

전체 1/3밖에 안되는 108석은 소선거구제 왜곡때문에 나온 값으로

표수 5% 앞서고 80석을 더 가져단 야당에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온다.

 

2. 여소야대 정국이 행정부 내내 이어지니 반성, 성찰의 목소리가 당연히

부정선거 이따위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소리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3. 대통령 책임론과 함께 국민의 힘 당 내부부터 스스로 물갈이가 되고

용산 비서당이 아닌 제대로 된 여당으로서 야당보다 행정부를 알아서 쪼게 된다.

 

4.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 단독 과반이므로 정국의 주도권을 꽉 쥐고 견제한다.

5. 대신에 무차별적 탄핵소추안은 엄두도 못낸다. (야권 다 합쳐봐야 165석.)

이러면 당연히 거부권 남발 또한 없어지면서 극한의 행정부와 입법부 대치도 없다.

1당인 민주당이 뒤에서 타협안을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사람이 먼저다 X 제도가 먼저다 O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X 결국은 제도가 합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