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Шикотан
1997, 2008년에서 배운게 단 한 개도 없는 나라.
이 세상엔 두가지 부채만 있다. 국가부채, 민간부채.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시소다. 잃어버린 N년을 옆에서 보고도 잃어버릴 N년으로 가는 나라 수준...
經世濟民
2022. 7. 18. 19:55
Economist 민주주의 지수 2021년
우리는 직선제 부활 이후 총 점수는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시민자유, 정치문화, 정치 참여도는주변과 비교해 정말 처참하다.1987년 6공화국 체제 8명의 대통령.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곤 소선거구제 승자독식구조, 후진적 정당 공천제도.지방자치제가 있음에도 국회에 지역구가 있고 너무 적은 비례의원과 의원 수.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누가 오던 다 대동소이다.
經世濟民
2022. 3. 30. 00:00
'국가부도' 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위는 미국 국가부채 절대값, 아래는 GDP 대비 비율이다.1929년 대공황,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멜트다운 때GDP 대비 비율을 보면 알겠지만 국가부채 비중이 너무 낮았다. 그만큼 정부가 큰 역할을 안하고 민간 사금융에 대부분 떠 맡겨 쌓인수십년의 업보가 터진 일이고 자유주의 종말의 신호탄이었다. 금융위기는 결국 국채 상환과 사영화, 금융 규제완화, NAFTA와 자유무역에미쳐있던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초래한 일이었고,9.11 이후 전쟁으로 군산 먹여살리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책임과 잘못이기도 하다. 달러를 두루마리 휴지처럼 찍어내 풀어 급한 불을 끈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은 전 세계적 출혈을 그나마 최대한 빨리 지혈한 것이다.물론 응급처치 후에 국유화, 규제 입법이나 제대로 된 사법처리 하나 없던..
經世濟民
2022. 3. 22.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