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4/04/15 (1)
сигнальный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한국 입법부는 미국 지역 하원의원, 주 단위 상원의원처럼 지역구 소선거구 제도를 한다. 일정 구역에서 그저 단 1표라도 더 받은 사람의 승자독식이다. 설령, 과반수 이상이 1등인 사람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도 깡그리 무시되고 오로지 후보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 가져간다. 42.41% 찬성, 57.58% 다른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소선거구제에선 종종 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개혁 이랍시고 의원소환, 연령제한, 출마 횟수 제한 이런것들을 말하는데, 나머지 의견은 묵살하고 오로지 이거 아니면 저것, 당 두개만 달랑나와 이등분해서 갈라지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제도부터 없어져야 한다. 지난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이 소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조금 섞은 현행 제도는 1노 3김의 직..
기타
2024. 4. 1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