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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игнальный
민주주의만 있고 공화주의는 없는 한국
한국 입법부는 미국 지역 하원의원, 주 단위 상원의원처럼 지역구 소선거구 제도를 한다.일정 구역에서 그저 단 1표라도 더 받은 사람의 승자독식이다.설령, 과반수 이상이 1등인 사람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도 깡그리 무시되고오로지 후보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 가져간다. 42.41%대 57.58%, 43.43%대 56.55% 이런 예들이 민심의 왜곡을 불러온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개혁 이랍시고 의원 소환제, 출마 횟수 제한 이런것들을 말하는데,투표를 하지 않은 나머지 의견까지 묵살하고 언제나 당 두개만 달랑나와작은 시,군이던 전국적이던 이등분해서 갈라지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제도부터 없어져야 한다. 지난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이 소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조금 섞은 현행 제도는1노 3김의 6..
R.E.C.
2024. 4. 1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