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經世濟民 (21)
сигнальный
위는 미국 국가부채 절대값, 아래는 GDP 대비 비율이다.1929년 대공황,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멜트다운 때GDP 대비 비율을 보면 알겠지만 국가부채 비중이 너무 낮았다. 그만큼 정부가 큰 역할을 안하고 민간 사금융에 대부분 떠 맡겨 쌓인수십년의 업보가 터진 일이고 자유주의 종말의 신호탄이었다. 금융위기는 결국 국채 상환과 사영화, 금융 규제완화, NAFTA와 자유무역에미쳐있던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초래한 일이었고,9.11 이후 전쟁으로 군산 먹여살리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책임과 잘못이기도 하다. 달러를 두루마리 휴지처럼 찍어내 풀어 급한 불을 끈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은 전 세계적 출혈을 그나마 최대한 빨리 지혈한 것이다.물론 응급처치 후에 국유화, 규제 입법이나 제대로 된 사법처리 하나 없던..
여기가 왜 헬조센이고 왜 문재앙 소리가 나오고 왜 이재명이 안되는지 문빠들만 이해 못하는 통계. 아니, 일부러 여당 후보 떨굴려고 작정하는 당정청 이라고 해야겠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은게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를 5년간 외쳤다면 동일규모라 했을때 국가부채 GDP 대비 37%에 민간부채 106%가 나라인가? 아니면 국가부채 GDP 대비 238%에 민간부채 67%가 나라인가? 더 이상의 우클릭 경제는 이 나라를 소멸시킬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경세제민인가, 경제를 위한 사람들인가?
GDP 상위권.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지만 경제대국이 된건 확실하다. 아시아쪽이 개판인데 중국과 일본의 데이터는 참고용이지 믿을 수 없는게 드러났다. 중국은 항상 공산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성장치를 설정하고 추후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만 국제기구에 등록된다. 반면, 일본은 아베 정권 내내 GDP를 연필과 지우개로 뻥튀기한 사실이 터졌다. 명목 1인당 GDP $30000 이상 국가. 1인당 GDP 구매력 기준.
장담하건데 재정건정성에 미친 이 나라가 돈만 제대로 뿌렸어도 많은 사람들을 살렸을 것이다. 1990년부터 HDI 역대 1위 목록. 역시 Democratic socialism! Respect!
흔히 우리가 신칸센을 예기할 때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면 차량, 전기, 선로, 운영 체계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건 쉽게 보일 뿐더러, 실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칸센의 교통망이나 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신칸센의 역사와 현재까지의 발전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신칸센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대해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궤 별선 계획으로 막대한 반대를 무릅쓰고 밀고 나갔던 토카이도 신칸센의 대성공은 여러모로 철도에 관한 관점으로 바꾸어 놓았다. 패전 후,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철도는 별 관심없는 사항이었지만, 신칸센이 올림픽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기에 대박을 치면서 너도 나도 숟가락을 얹기 시작..